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캠프 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김종민 후보가 많이 노력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유가협은 협약서를 통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내용을 제시했다.

김종민 후보는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또한 “지난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서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통과시키지는 못했다”며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민주유공자 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4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종민 후보는 당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합당하게 예우하여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민주화운동 예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할 당시,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당시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비롯해 6차례의 회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