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대평동 캠프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지부장 김동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회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 권리금계약을 중개대상물로 포함 ▲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과태료 경감 등의 5개 정책을 건의했다.
김동호 지부장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가 연일 발생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세종시도 공실 등 부동산 문제가 현안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종민 후보가 발표한 상가공실 대책기구 공약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기구가 마련된다면 분야 전문가인 중개사의 참여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를 돌아보며 상가공실과 아파트 문제 등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세종시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면서 중개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원칙을 위해 국회가 입법 관련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100만세종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상가와 교통 등 시민 인프라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5일 김 후보는 ‘(가칭)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 설치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시민단체, 상가연합회 등이 함께하는 대책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지난 30일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 후보와도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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