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정책국감 위한 노력 인정받아
국회의원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민주당'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이 뉴스토마토 ‘2024 대한민국 좋은법 대상 ’ 을 수상했다 .
강준현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 현안 , 금융을 총괄하는 피감기관에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서민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특히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 두 기관의 제각각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지적하며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난 3 년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찬성하다가 , 티몬 · 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후퇴한 입법을 예고한 점을 지적했다 . 무엇보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 경우 법 체계적으로 모순이 있고 ,' 공정거래법 개정안' 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점을 하나씩 짚어냈다 .
국가보훈부에는 이승만 건국론 홍보 단체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독립기념관에는 뉴라이트 인사인 관장이 국회 요구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 기념관 예산을 들여 법률자문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 이후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태도를 들여 관장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지적했다 .
또한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 이 뉴스토마토의 올해의 좋은 법으로 선정돼 ’2024 대한민국 좋은법 · 좋은정책 대상 ‘ 도 수상하게 되었다 .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강준현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 합당한 정책과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은듯해 기쁘지만 , 윤석열 내란 후폭풍으로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마음 한쪽에 불편함이 있다 “ 며 ""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 언제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당장의 내란으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우선으로 극복하고 ,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강 의원은 “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탈취당하는 일을 근절하고 ,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 이번 수상을 발돋움 삼아 22 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 ” 고 말했다 .
BEST 뉴스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총력전’…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지원 요청
사진 좌) 강준현 의원, 우)조정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강 의원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 -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국회전부이전법' 운영위 상정…세종 행정수도 완성 '시동'
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도 세종시에... -
세종 첫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 열었다…강준현 의원 노력 결실
강준현 의원 세종시에 지역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첫 번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치를 이끌어낸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2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 -
강준현 의원, 세종시·시의회·교육청 연쇄 방문…행정수도·국비·교육현안 논의
사진 좌부터 강준현 의원, 조상호 시장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잇달아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재정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8... -
충대세민주포럼, 16일 '충청 메가프로젝트'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은 오는 16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3대 메가프로젝트: 충청광역연합 중심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충청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공유... -
"지방소멸 막을 해답은 청년"…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서 150명과 타운홀 미팅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청운대학교 그랜드볼룸에서 지역 청년단체 대표와 로컬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