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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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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 산업 · 정부 · 전문가 대상 공개 설명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회장 이근주 ) 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 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  와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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