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 갑)은 9일,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제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의 약속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천 의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이 매월 한 차례는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자는 내용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월 1회의 세종국무회의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운영""이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서울과 세종에서 대통령 집무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세종정부청사의 중앙동을 개조하여 세종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검토""를 제안했다. 이는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유지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헌법 개정 없이도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양경제 제도는 고려의 개경과 서경, 중국의 남경과 북경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0년이 지났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제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제안들이 실현될 경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세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정 운영 모델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국내 정치 및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