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 ( 조국혁신당) 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 2 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 2 집무실은 2024 년 6 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 같은 해 8 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 ‘25 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 ‘26~‘27 년 설계를 거쳐 ‘28 년 착공 , ‘30 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회세종의사당은 ‘18 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 년 국회법 개정 , ‘23 년 설치 · 운영 규칙 제정 , ‘24 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 올해 5 월 ,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 ·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 년 5 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

황 의원은 특히 ‘24 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 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 ‘22 년도에는 25 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 ” 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황 의원의 지적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 사업 주체는 국회이며 지금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간 협의 단계였다 ” 라면서도 “ 앞으로는 국토부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참여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향후 사업 추진과 2030 년 완공 가능성 관련 질의에는 “ 현재 국회의장과의 만남 일정을 추진 중이며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며 “ 설계에서 준공까지 통상 55 개월이 걸리지만 ,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단축 여지가 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차분히 검토해보겠다 ” 라고 신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 ” 라며 “ 세종의사당과 제 2 집무실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8 월 중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123 개 국정과제 초안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이 독립 과제로 공식 반영되면서 향후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