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발표가 정부 통상전략과 따로 움직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의 구금 사태 이후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비자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가 별도로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발표한 점을 두고 “사실상 한미 통상 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라며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은 현대차의 발표를 보고, 한국이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행보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대차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차 업계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대차의 행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존 통상 대응 수준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과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대한민국이 대응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 한국판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개별 대응을 방지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의체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며 “경제안보와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실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의 현대차 단독 대응 문제와 산업공동화 우려를 짚기 위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의원들이 증인 신청에 공감을 표해, 정의선 회장의 국감장 출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