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워놓고도, 정작 추진 조직을 축소·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세종시 핵심 정책 추진 기구였던 ‘세종시지원단’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되며 인력과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인원은 기존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예산도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강 의원은 “윤 정부 들어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 2년 동안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형식적인 보고와 점검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23년부터는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명시됐던 세부 계획들이 윤 정부 들어서는 아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실무 조직인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기능과 위상 회복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력 확충도 계속 검토하겠다. 세종시 지원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정부의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세종시 정책의 핵심 입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