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구)은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제 인신매매 문제까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이자 5,300%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캄보디아에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범죄 사슬”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 67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358건으로 3.5배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는 2023년 1,229명에서 2024년 1만6,114명으로 폭증했다. 2025년 9월까지도 이미 1만2,40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 범죄 생태계의 확장을 뜻한다”며 “불법금융이 국제범죄와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불법사채와 국제범죄 간의 연계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대행은 “관련 분석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뒤늦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대부업 피해와 지역별 검거율 격차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경기도, 인천, 경상도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신고가 폭증했지만, 검거율은 전국 평균(64.7%)에도 못 미쳤다”며 “경기북부와 인천은 검거율이 30%대, 경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의 경우 검거율이 96%로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불법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 대응은 가장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 발생 지역을 보면 검거율이 낮은 지역들이 포함돼 있어, 수사력의 지역 불균형이 결국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현재 112 신고 시스템에는 ‘불법사채’ 관련 유형이 별도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신고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분쟁’으로 분류돼 끝나며, 통계로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경찰 스스로 불법사채 피해를 은폐하는 셈”이라며 시스템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연 5,300%의 고리사채가 한 청년을 해외 인신매매로 내몰았고, 유사한 청년들이 여전히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며 “빚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해외에 팔려나가는 사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은, 경찰의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