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 파크골프장에서 발생한 풍수해 사고는 총 165건에 달하며, 복구에 들어간 예산은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늘고, 복구비용 급증…올해 상반기에만 38억 원 육박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27건의 사고로 약 8억 8천만 원이 투입됐고, 2023년에는 사고가 41건으로 늘면서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약 7억 2천만 원이 사용됐다.

문제는 2025년 상반기(1~7월)에만 4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복구비용은 무려 37억 9천만 원으로, 이전 3년간 연평균 복구비용을 훨씬 웃돌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한 기상현상이 반복되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피해 가장 심각…사고·복구비 모두 1위

지자체별 피해 현황을 보면,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복구비를 지출했다. 이어 서울(약 9억 원), 광주(약 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도 충남이 29건으로 최다였으며, 경북(28건), 서울(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사고 건수와 복구비용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에 조성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천변 파크골프장 절반 넘어…“입지 기준 재검토해야”

현재 전국에는 총 50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58곳이 하천부지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하천변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중호우나 범람 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수십억 원의 복구비용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풍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하천 점용 허가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