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하며, 대통령 의지 확인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에서도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은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교통망(CTX 등)의 조기 착공을 당부했다. 

그는 설계공모 기준과 관련해 “워싱턴 D.C. 내셔널몰처럼 국회의사당·백악관·대법원이 조화롭게 배치된 국가상징구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전과 관련해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 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논의를 거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토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장관은 또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국토부가 행정수도 신속 추진에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이전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설계 단계에서 민주주의 수호, 경제적 번영, 국민주권주의 등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