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 명시(제1장 총칙),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제2·3장),△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및 행정수도건설청 설치(제4장),△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제5장),△세제지원 및 인력공급 대책(제6장),△도시계획 특례 및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병원 등에 대한 지원(제7장) 등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은 법안 추진 일정과 절차를 소개하며,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일부 단체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2003년 47.2%에서 2025년 51%로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절박성을 감안할 때 합헌 결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문화한 뒤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황 의원은 입법 추진과 함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수립,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과 CTX(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정치적 지속성 확보를 통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의제의 안정적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과 유니언역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문화·시민의식이 공존하는 공간 구조를 세종에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전략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행정·입법 기능의 이전을 넘어 수도로서 위상과 품격을 갖춘 국가 상징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