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세종시민 권리 침해…보통교부세 유권해석 재검토해야”

사진은 28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 좌 부터 홍순기 후보. 황운하 의원.김윤기 비례대표 후보)

조국혁신당은 28일 세종시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3월 20일 법제처가 내놓은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해석과 관련해 세종시의 아동복지비·장애인복지비 등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시·도’ 방식과 ‘시·군·구’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는 세종시법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매우 심각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언급하며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는 경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각각’이라는 문구”라며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단층제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제처가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을 근거로 특별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률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률인 세종시법보다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세종시만 기초사무 수행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재정 손실은 결국 시민 복지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최근 지역 법률 전문가들 역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세종시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해석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 재검토 및 시정 ▲세종시법 취지에 맞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누락된 보통교부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 보완대책 마련 ▲국회의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행정수도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법적·재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세종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홍순기 세종시의원 후보(제2선거구)는 질의응답에서 “보통교부세 문제는 다소 어렵지만 시민들에게 꾸준히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매년 2~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변화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선거 승리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통교부세 문제는 시민들께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최근 KBS 탤런트 임병기 선생님의 우정연설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보통교부세가 무엇인지, 왜 세종시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묻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민들께서 알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변화된 관심과 지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리해 세종시가 정당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