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교육현안 집중 점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5일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진희 위원장(청주15)은 지난 10월 31일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전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윤건영 교육감의 의중이라며 차기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청주에서 맡고, 현 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연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감이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자리”라며 교육감의 실제 관여 여부를 포함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조중근 의원(충주3)은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부 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했지만,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최근 청주지역 학원에서 발생한 수강료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에도 학원 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학원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수강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청주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확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확보액은 18억 원, 내년 1차 교부액은 30억 원에 그치는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현안 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청주지역 일부 과밀학교의 돌봄교실 대기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데도 실질적인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돌봄시설과 연계하는 등 돌봄 수요를 충족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청주지역 교원 겸직 허가 인원이 지난해 85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전문성과 자기계발은 존중하되, 개인 미디어 활동 등 겸직이 교육활동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학교회계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지도수당 과다 수령 사례가 약 230건, 환수액은 8,500만 원에 이른다”며 “단순한 환수에 그치지 말고 수당 지급과 관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 정서·심리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해야 한다”며 “위(Wee)센터 등 정서·심리 지원체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6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충북도교육청 본청 기획국·교육국·행정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