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
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으려면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정치
2021.04.10 00:00
- 정치
2021.04.10 00:00
-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문진석 의원1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정치
2021.04.01 00:00
- 정치
2021.04.01 00:00
-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4.7 보궐부터 적용
박완수의원[사진제공=박완수의원실]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의원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완수 의원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4...- 정치
2021.03.25 00:00
- 정치
2021.03.25 00:00
-
이정문 의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문의원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예결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 근로계층 등 피해계층 지원 및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긴급 ...- 정치
2021.03.25 00:00
- 정치
2021.03.25 00:00
-
진선미 국회의원‘불법 촬영 out!’패키지법 대표 발의
진선미의원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촬영 근절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 정치
2021.03.25 00:00
- 정치
2021.03.25 00:00
-
문진석 의원, 1호 발의 ‘LH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 정치
2021.03.24 00:00
- 정치
2021.03.24 00:00
-
기획부동산 잡는다! 홍성국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홍성국 의원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 정치
2021.03.23 00:00
- 정치
2021.03.23 00:00
-
박완수 의원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국민의 힘 박완수의원(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 정치
2021.03.16 00:00
- 정치
2021.03.16 00:00
-
이정문 의원, LH 투기 재발 방지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의원[사진제공=이정문의원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11일 ‘LH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 정치
2021.03.11 00:00
- 정치
2021.03.11 00:00
-
문진석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령...- 정치
2021.03.05 00:00
- 정치
2021.03.05 00:00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천안시 원내대표단 간담회 개최
홍영표 의원홍영표(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에 천안시 광화문집에서 천안시 원내대표단을 대상으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선태 원내대표, 오인환 충남도의원, 유영채 천안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광역, 기초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접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며 간담회를 주재했다.한편 당권 도전을 시사한 ...- 정치
2021.03.02 00:00
- 정치
2021.03.02 00:00
-
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박완주 국회의원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정치
2021.02.26 00:00
- 정치
2021.02.26 00:00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성황리 개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홍성국의원실 제공]공론화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 정치
2021.02.25 00:00
- 정치
2021.02.25 00:00
-
강준현 의원,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강준현 의원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25일(목) 오전 10시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5년간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042건으로 9,4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연평균 9.1% 증가한 상황이다.토론회는 김백조 연구팀장(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의 ‘...- 정치
2021.02.25 00:00
- 정치
2021.02.25 00:00
-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 민주주의 가치 위한 과제”
홍성국의원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도의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세종) 사이의 거리는 118.4km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의회 간 거리가 모두 도보 5분 이내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과 상반된다. 절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치
2021.02.24 00:00
- 정치
2021.02.24 00:00
-
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으려면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정치
2021.04.10 00:00
-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문진석 의원1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 정치
2021.04.01 00:00
-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4.7 보궐부터 적용
박완수의원[사진제공=박완수의원실]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의원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 정치
2021.03.25 00:00
-
이정문 의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문의원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예결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 근로계층 등 피해...- 정치
2021.03.25 00:00
-
진선미 국회의원‘불법 촬영 out!’패키지법 대표 발의
진선미의원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촬영 근절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관련 점검을 ...- 정치
2021.03.25 00:00
-
문진석 의원, 1호 발의 ‘LH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 정치
2021.03.24 00:00
-
기획부동산 잡는다! 홍성국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홍성국 의원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중개보조...- 정치
2021.03.23 00:00
-
박완수 의원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국민의 힘 박완수의원(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정치
2021.03.16 00:00
-
이정문 의원, LH 투기 재발 방지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의원[사진제공=이정문의원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11일 ‘LH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 정치
2021.03.11 00:00
-
문진석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 정치
2021.03.05 00:00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천안시 원내대표단 간담회 개최
홍영표 의원홍영표(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에 천안시 광화문집에서 천안시 원내대표단을 대상으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선태 원내대표, 오인환 충남도의원, 유영채 천안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광역, 기초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접 발의...- 정치
2021.03.02 00:00
-
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박완주 국회의원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 정치
2021.02.26 00:00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성황리 개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홍성국의원실 제공]공론화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 정치
2021.02.25 00:00
-
강준현 의원,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강준현 의원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25일(목) 오전 10시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5년간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042건으로 9,4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도로 살얼음으로 ...- 정치
2021.02.25 00:00
-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 민주주의 가치 위한 과제”
홍성국의원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도의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세종) 사이의 거리는 118.4km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 정치
2021.02.24 00:00
-
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으려면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정치
2021.04.10 00:00
-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 정치
2021.04.01 00:00
-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4.7 보궐부터 적용
- 정치
2021.03.25 00:00
-
이정문 의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2021.03.25 00:00
-
진선미 국회의원‘불법 촬영 out!’패키지법 대표 발의
- 정치
2021.03.25 00:00
-
문진석 의원, 1호 발의 ‘LH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2021.03.24 00:00
-
기획부동산 잡는다! 홍성국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 정치
2021.03.23 00:00
-
박완수 의원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 정치
2021.03.16 00:00
-
이정문 의원, LH 투기 재발 방지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정치
2021.03.11 00:00
-
문진석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 정치
2021.03.05 00:00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천안시 원내대표단 간담회 개최
- 정치
2021.03.02 00:00
-
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정치
2021.02.26 00:00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성황리 개최
- 정치
2021.02.25 00:00
-
강준현 의원,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 정치
2021.02.25 00:00
-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 민주주의 가치 위한 과제”
- 정치
2021.02.24 00:00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행정수도 완성, 이번엔 반드시 마침표 찍겠다"](/data/news/202607/news_1785401905.1.jpg)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data/news/202606/news_1781692434.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