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호 부위원장 “지속가능한 세종, 균형성장의 핵심으로 만들 것”
사진은 조상호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13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태년 위원장,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태년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국가균형성장론’의 제안자로 알려진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임명은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에 당 차원의 공식적 지원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행정수도 완성, 교통망 구축, 자족 기능 확충 등으로 지속가능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정과제 50번)’,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국정과제 1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론’을 ‘국가균형성장론’으로 재편하는 과제를 추진했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대선 당시 국토공간혁신TF팀장을 맡아 기존의 ‘서울 중심 성장론’을 넘어 ‘국토 중심 성장론’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목표를 △더 많은 기회의 창출 △기회의 실질적 공평화 △품질 높은 기회의 확산으로 구체화하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박승원 위원장이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을,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이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균형성장특위는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자치권 강화, 자족기능 확충, 교통망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 국가균형성장을 당 차원 핵심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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