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와 충주의료원 관계자, 충청북도 공공의료 담당 공무원 등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김소영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현장의 입장에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지만,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도내 남·중·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 회장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국립대병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충북대병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1,878%까지 치솟고 1,2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공익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분야에서 김형국 제천참여연대 대표는 “제천·단양은 초고령화와 관광객 증가로 의료 수요가 급증했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 사막’”이라며 “충북대 충주분원, 국립소방병원, 단양보건의료원을 연결하는 ‘북부 의료벨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훈 옥천신문 기자는 언론의 시각에서 “남부3군(옥천·보은·영동)의 중증응급환자 관내 이용률이 0%에 가깝고, 구급차 이송 환자의 60%가 관외로 이동한다”며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의료에도 공공성을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필수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분야에서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 자살률도 최상위권으로 의료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며 “공공의료기관 운영 과정에 환자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은 “충북 의료기관이 청주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순회진료, 응급·분만 지원, 단양보건의료원 개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이동진료서비스 확대와 충북대병원 대폭 지원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확인했다”며 “제시된 의견 중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충청북도와 협력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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