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표 발의자인 박근영 농업정책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선정 지역의 농촌 주민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설계된 핵심 지역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올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집에서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 내 여러 군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신청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농촌 특수성과 정책 형평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청북도는 내륙 농촌이 넓게 분포해 있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다. 청주시의회는 충북 제외가 국가 균형발전과 정책 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충북의 중심도시로서 농촌 지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시의회는 충청북도가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중부내륙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경제 순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청북도 추가 선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주시의회는 △충청북도의 시범사업 대상 조속한 추가 선정 △농촌 활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다양성·대표성 확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검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영 의원은 “충청북도 배제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실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