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8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논의하며, 교육재정 안정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 3년간 국가 세수 변동으로 충북이 입은 재정 감액 규모가 상당하고, 2026년 예산안까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필수경비가 늘어나 실질적인 감액 체감 폭은 더욱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충북교육청이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해 충격을 최소화해 왔지만, 기금 고갈로 더 이상 안전장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의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5.6%에 달해 향후 시설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돌봄과 늘봄학교, 특수교육, 신도시 학교 신설 등 미래교육 인프라 요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특별교부금 구조를 개선하고, 대신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교육재정 구조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아이들의 권리”라며 “위기 속에서도 학교와 학생 중심의 재정 운영을 지켜가겠다. 지역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