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교육재정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석해 교부금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설명하며, 적립기금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이어왔지만 교육청의 재정 여력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최근 제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따라 향후 교부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할 경우 교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운영과 교육활동이 지속되는 만큼, 학생 수 변화율보다 학급 수 변동률을 반영하는 재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윤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학교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 수요 증가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 시대에는 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창조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학교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