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구축 넘어, 교실 안전 지킬 실천 규범 필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9일(목),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열린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언급하며, “11개 교육청이 공동 구축한 플랫폼(AIEP)과 시도별 자체 플랫폼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며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교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AI 교육의 신뢰는 명확하고 일관된 윤리적 기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업과 평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제안의 실질적 모델로 충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충북 AI 윤리 기준」을 소개하며, 그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 공동 기준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이 그간 축적해 온 준비 결과와 운영 경험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적극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북 AI 윤리 기준」은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체계화해 마련됐다. UNESCO와 OECD의 국제 권고안, 교육부 국가 지침의 방향성을 반영하면서도 충북 교육 여건에 맞게 실천 중심의 규범으로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교사·학생·학부모별 행동지침과 실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시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현재는 교사와 학생이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을 반영해 질문 중심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도 개발 중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AI 역기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 교육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충북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 이후의 핵심 과제로 AI 윤리 논의를 본격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실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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