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지난 27일 오후 기획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심의 절차와 기준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절차와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제도”라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학교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위원 위촉 과정과 재심 절차, 심의 기준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에너지 수급 악화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도 에너지 절약 등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