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개·폐업 이후 무단 설치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간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및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를 확대 시행한다.
‘사전·폐업 경유제’는 민원인이 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간판 관련 허가(신고) 사항과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등에 대해 담당 부서를 경유해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업 단계에서는 무단 간판 설치를 예방하고, 폐업 단계에서는 간판 철거 및 정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법 간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이 경기도의 광역 정책 방향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는 물론, 이천시 정보 제공 문자 서비스인 ‘이천시 알리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개업 시에는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폐업 시에는 안전하게 간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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