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총 44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보은군은 지난 4일 서류평가를 통과해 발표평가 대상 10개 군에 선정됐으며, 9일 발표평가를 거쳐 11일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보은군을 비롯해 강원 화천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전국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보은군은 기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시범사업 지역이 됐으며, 추가 공모에서는 도내 유일한 선정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총 87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보은군은 주민 1인당 월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국비 약 327억 원, 도비 약 245억 원, 군비 약 245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자체 재원 약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공모 과정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준 차별화 전략으로 평가받았으며,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보은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읍·면 생활권 유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결초보은상품권 중심의 소비 체계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효과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 운영 결과 대상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추가 공모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은 공모 초기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를 구성하고 세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결초보은상품권 기반의 소비 선순환 구조와 읍·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사업 준비에 힘써왔다.
특히 군은 1·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군민 체감 효과를 확인했고, 대규모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역량도 입증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최종 선정은 더 나은 삶과 지역 활력을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는 활력 있는 농촌 보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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