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가 직면한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긴 혹독한 재정 위기”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부실한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음에도, 집행부가 세입은 과대 계상하고 법정 필수경비는 축소·누락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원 중 122억 원이 미편성돼 보육 예산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일자리 1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 원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 역시 우선적으로 삭감됐다고 비판하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재정 조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하기관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 운영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임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부로 전가하는 방식의 ‘쪼개기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조기 폐지해 기금 예탁금 555억 원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사용하고, 공공개발 사업비를 토지 출자로 전환해 산하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유도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시는 현금을 확보하는 대신 산하기관에 부채를 떠넘긴 구조”라며 “시 누적 채무 5천억 원 외에도 2,500억 원 규모의 숨겨진 부채를 만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의 재정 안정 장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고갈됐고, 재정안정화계정 잔액도 1억 2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약 2,000억 원에 달하지만 추가 세입 여력은 제한적이어서 재정 운용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남긴 약 5천억 원의 채무와 숨겨진 부채 부담이 고스란히 시정 5기의 몫이 됐다”며 “새 시정부는 재정 실패를 명확히 인정하고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 ▲민생 예산 우선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