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14일 열린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을 위한 결정, 이제는 공무원 혼자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를 주제로 공익적 행정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구조가 적극행정을 위축시키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볐던 한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 부담과 법적 분쟁을 겪은 끝에 결국 공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천 의원은 "성과는 조직의 공으로 돌아가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 같은 책임 전가 문화는 공무원들이 전례만 따지는 소극행정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젊은 공직자들의 자발적 퇴직 현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할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천 의원은 부정부패나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 결정이라면 그 책임 역시 아산시라는 조직이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도 공무원 보호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공익적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행정의 속도와 품질이 높아지고 시민들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아산시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