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긴축 재정 시대에도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가치 소비’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 공공구매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의 기반 약화는 결국 복지 비용 증가라는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진정한 재정 혁신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지출 구조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공공조달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과 명의만 빌린 이른바 ‘위장 약자기업’의 지원 혜택 편취, 감사 부담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일반 경쟁입찰 선호, 소모품 납품 등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경직된 조달 구조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지역 안에서 생산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약자 기업의 신규 상품 발굴과 조달 분야 확대를 위한 부서 간 협력 행정 및 맞춤형 컨설팅 체계 구축 ▲관행적인 일반 입찰을 막기 위한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 실효성 강화 및 자체 시스템 연계 ▲사회적 영세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대규모 용역의 권역별·기능별 분할 발주 지침 마련 ▲대형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 지역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세종시 실제 고용률’ 지표 반영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전국 단위 긴급 입찰로 추진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사례로 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해당 사업은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애 친화형 사업이었지만, 사전검토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관내 약자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 소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 약자 기업을 향해서도 “철저한 책임 경영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회적 기업의 자구 노력이 함께할 때 세종시 재정 구조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며 “세종시가 긴축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과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는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