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이 제5대 세종시의회와 제5기 세종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로운 시정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의회는 더 큰 책임을 의미한다”며 “지난 시간을 평가하는 데 그치기보다 앞으로 어떤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진단하며 의회의 더욱 엄격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약 72%에 달하는 반면, 시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약 28%에 그쳐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실적이나 일회성·행사성 사업보다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효과를 만드는 민생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예산과 정책이 일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조정된 뒤 결과만 전달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공개된 논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관련 기준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상위법과의 정합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5대 세종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도덕성·투명성·합리성을 제시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결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명된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주요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결정 기준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신뢰 행정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성은 “정당이나 지역,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도덕성·투명성·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