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전국 교육 현안을 조율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1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15일(수) 오후 전주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11대 임원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부회장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함께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교육감이 각각 선임됐다.
이에 따라 윤건영 교육감은 회장으로 선출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이끌며, 올해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 전국 시·도교육감 간 협력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출은 윤 교육감이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선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윤 교육감은 제10대 임기 동안 △학교 내 무단침입 및 흉기난동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학교신설교부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교육 여건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협의회 산하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안정적인 교원 확보와 지방교육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주요 교육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윤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뜻을 함께했다.
윤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제안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공감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단순 신고만으로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서적 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교육활동의 교육적 정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가칭) 아동학대전문판단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교육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부회장을 다시 맡게 된 것은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이자 전국 교육 현안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 등 핵심 교육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중심의 교육 현장 목소리가 국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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