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과 22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 대상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약 800억 원 증액된 1조 2,35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강해정 위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추경안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재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강 위원은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직자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대안을 발굴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종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중 평가급과 복리후생비 편성 비율 등을 점검하며 예산 산정의 근거 강화를 요구했다.
박 위원은 “추경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부 항목별 투명한 검토를 강조했다.
또 시민 안전과 배상 책임과 관련된 공유재산 공제회 가입 추가 편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국비 매칭 미확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자체와 대학, 지역 기업이 긴밀히 연계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22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명숙 위원은 소아전문의 인력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위원들은 소아전문의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추가 지원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검토 등 세종시 소아응급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시 전체 기본경비가 일괄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 민원 대응과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여건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시 재정이 안정화돼 각 부서가 시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심사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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