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반복되는 보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축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입주와 동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아산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이어지는 성장도시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때 문을 열지 않아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며 “부모들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먼 거리 어린이집을 찾아 이동하는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88%에 이를 정도로 수요도 충분하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보육 공백 해소 방안으로 ▲공동주택과·아동보육과·사업주체·위탁운영 법인이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 구성 ▲개원 준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 구축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행정 절차를 검토해 리모델링과 개원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위 의원은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말을 소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의원님, 저희는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입주할 많은 아파트 주민들만큼은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준비 시기를 조금만 앞당기자는 것”이라며 “부모가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상을 보장하는 행정에서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