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훼손·재산권 침해 우려 제기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주성)는 30일 열린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경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 괴산군 통과 반대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괴산군을 통과하는 노선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괴산군의회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일수록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가 산림과 농촌지역을 통과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과 경관 변화, 주민 생활환경 악화, 지역개발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괴산군 통과 노선 전면 재검토 ▲기존 송전선로 활용 및 대체노선 검토 등 다양한 대안 마련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경섭 의원은 "국가 기반시설 구축은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인 만큼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성 의장은 "괴산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지역"이라며 "지역의 환경적 가치와 주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괴산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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