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현미 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예산 투입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의 생명이 달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예산이 세종시의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밀려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세종시에는 PET-CT 등 정밀진단에 필수적인 핵심 의료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돼 있어 중증 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 39억 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총사업비 6억7,500만 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국비 매칭 예산도 시비 부담액 3억3,700만 원 가운데 2억2,500만 원만 편성됐다며, 적기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약 20억 원 규모의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전문응급의료 지원 예산의 열악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타 지자체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 최대 7억 원을 편성하고 충남도는 매년 3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는 세종시의 자체 지원 예산은 2억5,000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이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 최대 64시간 연속 근무를 이어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다며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필수 의료장비 확충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비 반납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의료진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의료진 인센티브 지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한 의료정책이 아니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민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