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보완을 줄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인허가 민원은 ‘부서 ➔ 대리인 ➔ 민원인’으로 이어지는 간접 통보 구조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거나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또한, 복합인허가 특성상 다수 부서 간 협의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서 간 통합협의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충주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전심사청구, 민원후견인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1:1 밀착형 소통 체계’와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이라는 두 가지 핵심 대책을 새롭게 도입해 대민 행정 신뢰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처리 지연이나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복합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1:1 밀착형 유선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완 요청 당일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보완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서 협의 방식을 집중 토론형 회의체인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로 전면 고도화한다.

개발행위·산지·농지·공장·건축 등 복합인허가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서 간 법적 쟁점과 규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민원인이나 설계 대리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순한 ‘불가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실현 가능한 대체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출·제시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고 사전 컨설팅과 연계하는 한편, 집단민원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문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인허가 서비스 개선은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장과 소통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