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8월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실천 예산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시했다.

신 도지사는 이날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의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혁신 의지를 밝혔다.

충북도의 현재 총채무 잔액은 약 1조3,866억 원이다.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업사이클링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1조260억 원의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6기 2,934억 원, 민선 7기 2,631억 원 수준이었던 채무 발행 규모가 민선 8기에는 1조26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민선 7기와 비교해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단기간에 늘어난 차입금은 향후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선 9기 동안 매년 평균 1,475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내년도 이자 비용만 약 3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무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외부채도 4,360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397억 원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 839억 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확충비 1,500억 원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까지 고려하면 충북도의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재정지표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의 2026년 당초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의 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2022년 29.8%에서 2026년 27.3%로 하락해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한 도지사는 취임 직후 제1호 결재로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계획’을 결재하며 재정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 상황을 단순한 세수 부족이 아닌 세출 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재정 운용의 구조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식 발표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의 목표는 **‘전략적 재정운용 대전환을 통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확립’**이다.

핵심 추진과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고금리 외부채 감축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 등 세 가지다.

충북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 재량사업의 10% 수준인 700억 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민생·안전·미래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투자사업은 10% 이상, 경상경비는 5% 이상 구조조정한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거나 2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

고금리 외부채는 현재 4,360억 원에서 2030년까지 2,040억 원으로 50% 이상 감축한다.

도정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은 민선 7기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향후 회수되는 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고금리 외부채 우선 상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채 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춰 재정 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자주재원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분양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투입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서 도비 부담이 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가 공무원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을 ‘민선 9기 재정정상화 원년’으로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날 함께 발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본격 실행하기 위한 첫 실천 예산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8조790억 원보다 약 5.2% 증가한 8조5,015억 원으로, 일반회계 7조6,632억 원, 특별회계 8,383억 원이다.

도는 재정 여건상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 의무경비와 민생 관련 현안사업, 최소한의 민선 9기 공약사업 등 하반기 도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가용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재투자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650억 원을 내부 차입해 충당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편성 방향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당초예산 미편성 필수경비 ▲민생지원 등 현안사업 ▲국비 매칭 및 법정전출금 ▲민선 9기 공약사업 등이다.

도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도정 전반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행정 내부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잔액의 12.1%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총 264억 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사업 타당성 재정립이 필요한 구(舊)자치연수원 내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비 100억 원, 사전 준비가 미흡한 충북 미식관광축제 5억 원, 도청 대회의실 증축비 24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79억 원도 감액했다.

확보된 재원은 민생 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에 재투자한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필수경비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주요 사업은 ▲일반직 및 소방직 인건비 397억 원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 ▲K-바이오스퀘어 부지매입비 120억 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신축 도비분 101억 원 ▲옥천 농어촌기본소득 도비분 130억 원 등 총 839억 원이다.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집중 반영했다.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도로안전정비사업 6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98억 원, 지방하천 관리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실용복지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밥퍼 사업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6억 원, 학교급식 지원 68억 원 등도 반영했다.

AI·첨단산업 대전환을 비롯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 30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20억 원,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기반 구축 10억 원, AX실증산단 구축사업 4억 원, 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 1,468억 원과 2025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 1,009억 원도 편성했다.

국비 매칭사업은 ▲농어촌기본소득(보은) 193억 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사업 25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43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119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11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사업 74억 원 ▲버팀이음프로젝트 20억 원 등이다.

법정전출금은 ▲조정교부금 583억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32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5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125억 원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충북창업포털 구축 3억 원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0.3억 원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 12억 원 ▲황석-월굴 등 지방도 확포장 공사 97억 원 ▲친환경자동차 전력변환시스템 전력손실 평가기반 구축 9억 원 등이다.

특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망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황석-월굴 등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9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신용한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당초 누락됐던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해 미완의 예산을 바로잡는 한편, 도민의 안전·복지망 강화와 충북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최소한으로 편성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재정정상화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도정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재정의 체질을 바꿔 도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