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2025년부터 추진한 보은읍 삼산·이평지구와 속리산면 중판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25일 완료했다.

사업 대상은 총 1,355필지, 59만 6,446㎡로, 군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기 어렵거나 토지 경계가 실제 현황과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측량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 이전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지난 25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0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양보 덕분에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 추진 중인 보은읍 교사·장안지구와 회인면 고석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