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축된 도시구조·생활인프라·산업기반 활용…정부에 시범사업 제안
사진은 9월2일 직원조회에서 정부예산제도를 설명하는 이재영 군수
충북 증평군이 인구감소 대응 중심의 기존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기반을 갖춘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군은 압축된 도시구조와 생활·교통 인프라, 산업 기반 등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인구와 일자리, 생활서비스가 선순환하는 ‘성장가능 콤팩트 도시’를 새로운 지방성장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증평군은 1990년 충북도 증평출장소로 출발해 2003년 군으로 승격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기초자치단체다.
충북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군은 비교적 압축된 도시구조를 기반으로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을 높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정 여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국·도비 보조금 1117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 성과를 거뒀다.
재정 건전성 역시 양호한 수준이다. 총부채비율은 1.13%(2025년 결산 기준)로 도내 5위 수준이며, 최근 1년간 자산은 증가한 반면 부채는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도 도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도내 청주·충주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과 복지 투자를 함께 추진하는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 기반과 성과가 현행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면적 등 물리적 규모가 주요 요소로 반영되면서,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증평군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은 지역의 성장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역설적으로 각종 인구감소 대응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성장 기반을 갖춘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인구감소 대응사업과 차별화된 ‘성장가능 콤팩트 도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성장가능 콤팩트 도시’는 도시 기능이 압축돼 있고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산업 기반 등을 갖춘 지방정부를 선정해 재정·제도적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 모델이다.
단순히 인구 감소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인구와 일자리, 생활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증평의 도시구조와 산업·생활 기반, 재정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틀을 확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도 지난 1일 직원조회에서 정부 정책과 지역의 성장전략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구감소 대응과 함께 성장 기반을 갖춘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평의 강점을 정부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증평의 더 큰 도약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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