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회의 모습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동시에 나서고 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괴산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압류와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반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현장 상담 과정에서 실제 위기 가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생계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맞춤형 체납관리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한 달여간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약 1억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박송희 괴산군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현장에서 군민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복지 그물망 역할까지 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군민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따뜻한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