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 의원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청주5)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기존의 사후복구 중심 방재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재난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폭우로 다시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대의 피해 현장을 언급하며 “침수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일상이 멈추는 생존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 쏟아지고 물이 차오른 뒤 현장을 찾아가고, 땜질식 배수관 정비로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물이 들어온 뒤 퍼내는 ‘사후 복구 행정’에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지역별 재난 취약성과 기후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충북형 입체적 재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위험도를 면밀히 분석해 예측 가능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부서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행정 칸막이를 없앤 ‘초연결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기관과 부서 간 정보가 단절되거나 대응이 분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정의 방재정책을 기존의 ‘사후복구 중심’에서 ‘방재설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구축 단계부터 침수와 재해 위험을 반영해 피해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온전히 행정과 정치의 책임이자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온 뒤 빗물을 닦아주는 충북을 넘어, 비가 오기 전에 도민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는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