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지원 강화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에 대해서도 치료와 교육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18일 윤건영 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피해 교원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과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학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교원들이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교육감은 “학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교원들이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며 “피해 교원들이 법적·심리적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교육감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률 상담과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또 상담과 심리치유 등을 통해 피해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과 교육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함께 해당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윤 교육감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 적극 연계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와 상담, 학교 적응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과 지원체계도 다시 점검한다.
윤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의 매뉴얼과 지원체계가 실제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위기 징후 발견부터 초기 대응, 교원과 학생의 안전 확보, 치료와 회복까지 학교가 상황에 따라 바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매뉴얼과 지원책을 더욱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도적 한계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제도적 과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 교육감은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대응체계와 지원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갖추는 데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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