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2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증평군의 재정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충북도에 새로운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증평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16.48%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다”며 “주민 1인당 예산도 794만 원으로 도내 8개 군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평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직접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도비 2,69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충북 제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단순히 증평을 저발전지역으로 재분류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증평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기존 기준으로는 그 필요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발전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원이 단절될 경우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대책으로 △균형발전사업 졸업지역을 위한 전환지원제 마련 △공동 수요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하는 광역협력형 공모체계 구축 △충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축으로 한 중부권 국비사업 공동대응체계 상설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전환지원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존 지원을 일시에 종료하기보다 약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자립도와 주민 1인당 예산, 자체수입,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 이를 도비 보조율과 각종 공모사업 가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증평·진천·음성 등 중부 3군의 공동 현안과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의원과 중부 3군 군수가 참여하는 ‘중부권 국비사업 발굴·공동대응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의 공동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협력해 중부권 국비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와 협의해 전환지원과 재정 취약성 보정장치가 조례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성과가 지원의 단절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충북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