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활성화·군민 비용 부담 완화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들의 신분증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괴산군은 10월 2일부터 군민들의 ‘IC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칩 수수료 5천원을 1회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핵심 보안 정보를 내장 칩에 저장한 실물 신분증이다.
기존에는 최초 발급 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받는 경우 IC칩 비용 5천원이 추가돼 총 1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1회에 한해 IC칩 발급 수수료 5천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본인의 휴대전화 뒷면에 주민등록증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IC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분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일상 속 편의를 누리시길 바란다”며 “디지털 행정의 벽을 허물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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