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 처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월말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2월말 현재 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건(480% 증)이 증가했으며,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하다.

요청 처리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 3건, 출자출연기관 7건, 시군 14건이며, 분야별로 기업민원 2건, 일반민원 8건, 사업집행 관련 14건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이해당사자 컨설팅 2건이 신청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우수사례는 충주 스타CC 변경등록 허가 처리 가능여부 건에 대한 컨설팅을 들 수 있다.

기존 골프장을 인수해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하려 했으나, 도로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부서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던 건이다.

도는 현지 확인을 거쳐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중재로 6∼7년 동안 풀지 못했던 도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마을 주민과 충주시·골프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한편, 충북도는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형 감사 확대를 위해 2020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에는 각 부서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컨설팅감사 전문심의단 운영, 단순 법령해석 관련 컨설팅 처리기간 단축(10일→ 5일),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지난해 충북도가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좋은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