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의원 간담회 모습[사진=진천군의회]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4월 8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해외연수 예산 44,500천원(의원·직원 국외여비, 민간위탁 교육비 일부 포함)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회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게 된다.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은 소득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고, 지방세·보통교부세 등 세입 재원의 감소까지 예견되고 있다.
긴급 지원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나 이를 뒷받침할 세입이 감소하는 이중고에 빠진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가 먼저 나서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박양규 의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풍수해 등의 재난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상반기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납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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