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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경관 저해, 공중위생 문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충북 도내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한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찾아낸 205호의 빈집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빈집은 상태에 따라 특정빈집과 일반빈집으로 구분해 조사했으며, 특정빈집은 안전사고, 범죄·위생상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부적절한 빈집을 말한다.
군은 이미 추진중인 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해 특정빈집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는 군 주요 시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의 정도가 심하고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의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안전 조치를 명령하고,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시 직권 철거할 예정이다.
빈집의 매매·임대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주택은 빈집정보 플랫폼인 공가랑(https://gongga.lx.or.kr)에 등록하거나 수요자에게 공개해 빈집 해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청년에게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의 활성화와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빈집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계획돼 있다.
군 관계자는 “빈집은 마을 경관의 훼손, 안전사고 발생 등 지역 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된 만큼 괴산군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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