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금가금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 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해 2030년새로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금가금병지구는 금가면 잠병리 금병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고 특히 마을안길이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진입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경계결정사례,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향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충북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금가금병지구사업이 새뜰마을사업과 협업지역으로 이뤄지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변동 없는 디지털 지적 경계를 구축할 것”이며,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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