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구성과 사안처리 절차 강화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한다.

먼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철저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으로 교육현장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김태형 충청북도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교육과정운영팀 ▲언론동향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활동과 피해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5개 협력기관, 17개 상담지원 기관,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의 유관기관과 민간 합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오는 12일(목)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사안 발생시 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라 사안처리 및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학생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위해 위클래스, 위센터 및 피해학생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해 1인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 및 1인 60만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심급당 660만원 한도의 소송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에는 디지털 윤리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학교폭력(사이버 성폭력)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긴급 추진하여 학생 인식을 개선하도록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현황을 조사해 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관리해 대응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허위합성물 삭제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학생 인식교육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