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교육위는 위원별로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7개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가졌는데 주요 내용은 △교원 정원 감축 △학생 평가 관리 △학생 성교육 실시 현황 △늘봄학교 추진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생 도박 문제 △청주 고교 교문 사고 등이다. 

먼저 유상용 의원(비례)은 “도내 종합감사 대상 중·고교 48개교에 대한 감사 결과 학생 평가와 관련해 58% 정도 학교가 학생 평가 관리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투명한 학생 평가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객관성 확보와 모니터링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018년부터 6년 새 22배 이상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 성교육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무의미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가 빨라진 요즘 청소년들에 맞는 성교육 표준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라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실시되므로 △늘봄 강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농촌 지역 늘봄 강사 인력 구인의 어려움 해소 △과대과밀 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급)에 대한 차별 없는 늘봄학교 추진 등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최근 청주 모 고교의 70대 당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소홀로 인한 명백한 인재임을 지적하며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학교 안전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거나 도박 중독의 저연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학교에서의 도박 예방 교육은 유튜브 영상 시청 등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도내 11개 시·군 중 8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증평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임을 들며 유보통합 사업 및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단위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면밀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증평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교원 정원 확보와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지역 및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교원 필수정원제 도입과 같은 교원 정원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5~6일 이틀간 진행되며 7~8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