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구호에 그치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님의 시정 4기 공약과 정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내실 없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공약 추진율이 88.33%로 집계되었지만, 61개 공약 중 33개가 변경되는 등 높은 이행률과는 달리 실질적인 성과와는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여민전 발행 축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차질 ▲정원도시에서 한글문화도시로, 다시 행정수도로 도시 정체성 혼선 ▲조치원역 KTX 정차 공약 폐기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여민전의 경우 매년 10% 증액을 약속했으나, 2022년 3,358억 원에서 2025년 2,280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 정작 센터 직원들의 고용 불안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료 공백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19세 미만 인구 비율이 24%에 달하는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 이탈로 인해 3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의료 골든타임을 보장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의 의료 브랜드로 육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의료진 처우 개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내허외식(內虛外飾)’, 즉 겉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히 공약 추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