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특히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및 군경 투입, 국회의 권한 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여러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위를 살펴본 결과, 이 사건 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에서 요구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에 위기 상황을 이유로 군경을 동원하여 이를 방해했으며, 이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례적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와의 갈등 속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군을 동원했다. 특히 군경 투입과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를 위반하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그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을 동원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점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정치 및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